# 전과 기록 열람 제한

'전과 기록 열람 제한'은 형의 실효 또는 집행 종료 등으로 전과 기록이 소멸된 경우, 이를 일반인의 열람에서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개인의 재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경찰청의 전과 조회 시스템에서 해당 기록을 차단하여 고용이나 임대 등 일상생활에서 불이익을 방지합니다. 다만, 법원·검찰 등 공공기관이나 특정 직종 채용 시에는 예외적으로 열람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