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과 삭제

전과 삭제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전과 기록을 법적으로 소멸시켜 범죄경력조회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삭제된 전과는 취업이나 자격증 신청 시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삭제 조건은 범죄의 종류와 형량에 따라 다르며, 삭제 후에도 법원 기록은 남아 재범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