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매 형사처벌

'전매 형사처벌'은 주택법 등에서 규정하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당첨 후 일정 기간 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양도(전매)하는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투기 방지를 위해 조합원입주권 등의 불법 거래를 금지하며, 위반 시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벌이 부과됩니다. 일반인은 분양받은 주택권리를 법정 기간(보통 1~3년) 동안 팔지 말고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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