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법칙

전문법칙은 민사소송법 제288조에 규정된 원칙으로, 당사자가 제기한 청구나 변론의 범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하거나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규칙입니다. 이는 소송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당사자의 주장에 법원이 국한되도록 하며, 다만 공익상 중요한 경우나 명백한 오류 수정 시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당사자 주장이 전부'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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