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복·침몰 사고

'전복·침몰 사고'는 선박이 뒤집히거나(전복) 물속으로 가라앉는(침몰) 해상 사고를 가리키며, 선원법상 선장은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구조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처럼 선장이 부작위로 이 의무를 위반하면 형법 제18조에 따라 살인죄 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선박 총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강조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