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시·비상시

전시·비상시의 법률적 정의

전시·비상시는 국가가 전쟁이나 테러, 자연재해 등 국가 비상사태에 직면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평시의 일반적인 법질서 운영이 어려워지므로, 국가는 군대 출동, 계엄령 선포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군대는 이러한 비상사태에서 국방뿐만 아니라 재해 구호, 치안 유지 등 최후의 수단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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