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발찌 훼손

'전자발찌 훼손'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범죄자가 위치추적 전자발찌(전자장치)를 고의로 파손하거나 훼손하여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전자장치 부착법 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중요한 보호 조치를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자 등에게 부과되며, 훼손 시 즉시 경찰에 신고되어 처벌이 강화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