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서 허위·과장 기재 처벌

‘정보공개서 허위·과장 기재 처벌’이란 가맹본부 등이 가맹 희망자에게 주는 정보공개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을 적었을 때 받는 형사·행정상의 제재를 말합니다. 실제보다 수익이 큰 것처럼 쓰거나 비용·분쟁 이력 등을 숨기면, 가맹사업법 등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가맹계약 취소나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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