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 위반

정보보호 위반의 법률적 정의

정보보호 위반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부정하게 이용·제공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뿐만 아니라 수집 목적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정보보호 위반이 발생하면 기업은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알려야 하며, 중대한 위반 시 과징금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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