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vs 형법 비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인터넷·SNS·카톡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사실뿐 아니라 거짓 정보 유포도 엄격히 처벌하는 특별법적 규정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오프라인(대면, 종이문서, 일반 발언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상황에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위험이 크면 정보통신망법이, 그 외 일반적인 경우에는 형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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