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망 침입

정보통신망 침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인터넷, 컴퓨터 네트워크 등)에 침입하거나 그 안의 데이터를 조작·삭제·추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해킹의 핵심 범죄 유형으로, 침입 목적이나 결과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단 접근만으로도 성립하므로,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불법 침투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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