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 버·카카오 지도 허위 정보 게재 책임
네이버·카카오 지도에 허위 정보가 올라온 경우 형사·민사·행정상 책임 구조와 실무적인 대응 방법을 간략히 정리한 글입니다. 허위 리뷰·폐업 표시 등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자와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정보 게재
'정보 게재'는 주로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인터넷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 기사,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허위정보 유포나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등의 맥락에서 법적 규제를 받으며, 출처 명시 의무가 따를 수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에서는 특정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공개명령'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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