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 무단수집

'정보 무단수집'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불법 행위로,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허가 없이 접근하거나 이용약관·기술적 보호조치를 위반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개된 정보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침입으로 보지 않으나, IP 차단 우회나 비공개 데이터 수집 등 객관적 제한을 무시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술적 보호조치와 이용약관의 명시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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