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지원금 사기죄

‘정부지원금 사기죄’는 보조금·지원금·장려금 등 정부나 공공기관의 지원금을 허위 서류 제출이나 거짓 신청 등으로 속여 받아내는 행위를 처벌하는 사기 관련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상 일반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별 법률에서 별도의 형벌을 두는 경우가 많아, 거짓으로 받은 금액의 반환은 물론 징역형이나 벌금형까지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