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산금 미지급 추가

'정산금 미지급 추가'는 계약상 정산해야 할 금액(예: 마케팅 비용이나 수익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고 추가로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을 의미합니다. 이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명백한 채무불이행으로 간주되어 공급 중단이나 법적 대응이 가능하며,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미루면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종료 후에도 잔액 정산 의무가 남아 있어 이를 위반하면 배임이나 횡령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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