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서적 학대 처벌

한국 형법 제273조에서 정서적 학대는 보호 또는 감독 대상자(예: 자녀나 배우자 직계존속)에 대한 학대로, 신체적 폭력 외에 지속적인 모욕, 무시, 공포 유발 등의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포괄합니다. 이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벌되며,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률에서 학교나 가정 내 반복적 정서적 피해도 학대로 규정하여 보호합니다. 단순 훈육과 구분되며, 증거에 따라 형사 처벌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