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서학대죄

정서학대죄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아동학대의 한 유형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경우 성립합니다. 이는 지속적인 모욕, 무시, 공포 유발 등의 행위로 아동에게 심리적 피해를 주는 것을 의미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위험 가능성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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