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식재판

정식재판이란 약식명령(서류만으로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간이재판)에 불복하여 피고인이나 검사가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청구가 인정되면 약식명령의 효력은 사라지고, 일반 형사재판처럼 공개된 법정에서 증거조사와 변론을 거쳐 다시 유·무죄와 형량을 정식으로 판단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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