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자금 부정사용 처벌

정책자금 부정사용 처벌은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목적으로 지급한 자금(예: 업무추진비, 보조금 등)을 지정된 용도 외에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규정을 말합니다. 이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또는 관련 특별법에서 금지되며, 감사 결과 부적절 사용이 적발될 경우 관직 해임, 환수 조치,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등의 제재가 이뤄집니다. 일반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낮은 사적 만남이나 개인 용도로 사용 시 중대한 비위로 간주되어 책임 추궁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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