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 형사처벌

'제공 형사처벌'은 한국 형법 및 관련 법률에서 형사 사건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고소·고발 등의 수사 단서나 증언, 자료 제출 등을 제공한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주거나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가리킵니다. 이는 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죄 가중처벌이나 알선수재죄 등에서 다뤄지며, 공무원의 직무 알선이나 보복 목적의 제공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수천만원 벌금 등의 형벌이 부과됩니다. 일반인은 이러한 행위가 형사책임을 초래하므로 공무원에게 불법 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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