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자 성폭행 사건

'제자 성폭행 사건'은 교사나 지도자가 제자인 학생에게 성폭력(강간·추행 등)을 가한 범죄를 가리키며, 형법 제305조 등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 대상 시 무기징역 가능하며 청소년 대상도 중형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공소시효가 없고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 고소 없이도 처벌되며, 공무원 임용 등 자격 박탈이 20년간 적용됩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화된 법적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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