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업 처벌

'제조업 처벌'은 주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제조업 등 사업장에서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해 사망 1명 이상 또는 중상 부상자 2명 이상 등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전 위험 인지와 개선 기록을 통해 안전관리 체계를 입증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처럼 건설 현장 추락사 등에서 원청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기업 책임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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