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지불복종죄 군형법

제지불복종죄(군형법 제46조)는 폭행 중에 상관의 제지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입니다. 이는 군 기강 유지를 위해 상관의 정당한 제지를 무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전시나 계엄 시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급자의 명령 불복종과 달리 폭행 상황에서만 적용되어 군 내 질서 위반의 중대성을 강조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