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자배정 유상증자 분쟁

‘제3자배정 유상증자 분쟁’이란 회사가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일반 주주가 아닌 특정 제3자에게 돈을 받고 배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주나 이해관계자들이 그 정당성과 절차를 두고 다투는 분쟁을 말합니다. 주로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되거나, 경영권 방어·승계 목적의 편법 발행 여부,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발행가 산정의 적법성이 쟁점이 됩니다. 이 분쟁에서는 상법상 신주발행 절차 준수 여부, 주주평등원칙 위반 여부, 이사들의 충실의무·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이 핵심 법적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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