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정보 제3자 제공 형사처벌, 동의 없이 정보 넘기면 어떤 처벌 받을까?
회원정보 제3자 제공 형사처벌 핵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벌금. 실제 사례·대응 방안 포함.
‘제3자 제공’이란 개인정보를 수집한 기관·회사 등이 그 정보를 다른 사람이나 다른 기관(당초 관계없는 외부자)에게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는 법에서 정한 예외를 빼고는,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주는지 알리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받은 제3자도 그 목적 범위 안에서만 정보를 이용해야 합니다.
회원정보 제3자 제공 형사처벌 핵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벌금. 실제 사례·대응 방안 포함.
제3자 제공 동의 위반 형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 기준, 형사 절차, 실무 대처법 완벽 정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례와 예방 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