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범 고발

'조세범 고발'은 세법 위반(탈세 등)으로 의심되는 자를 세무 당국이 검찰청에 공식적으로 고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 근거하며, 고발 시 세무서장은 관련 증빙 서류와 의견서를 첨부하여 검찰에 송치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액 체납이나 고의적 탈루 사건에서 적용되어 형사 처벌을 유도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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