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치 미이행

'조치 미이행'은 법률이나 행정기관의 명령·결정에 따라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양육비 지급 의무 불이행처럼 민사·형사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서 형식적 절차 미이행만으로 과도한 불이익 처분은 위법으로 본 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집행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속한 이행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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