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카·삼촌 간 폭행

'조카·삼촌 간 폭행'은 형법 제260조(상대적 폭행죄)에 따라 조카가 삼촌(직계존속에 해당)을 폭행한 경우 처벌되지 않으나, 반대로 삼촌이 조카를 폭행하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이 가중됩니다. 이는 가족 내 폭력 행위를 폭행·상해죄로 규정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처벌이 이뤄집니다. 일반 폭행죄(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중한 형량이 적용되어 가족 관계에서의 폭력을 엄중히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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