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주명부 위조

주주명부 위조는 주식회사의 주주명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경하여 주주 자격을 부당하게 인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상법 제364조 및 형법상 문서 위조죄에 해당하며, 회사 자산 유용이나 배당 착취 등의 불법 목적으로 자주 발생합니다. 처벌은 위조 행위의 규모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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