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시공 분쟁 – 시공사가 “포함된다”고 말로만 약속하고 계약서에는 적지 않음.

주택시공 분쟁에서 시공사가 구두로만 약속하고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민법상 계약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구두 약속만으로는 시공사의 의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려면 모든 약속 사항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양당사자가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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