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차인보호

‘주택임차인보호’란 집을 임차해서 사는 세입자가 너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계약 기간·보증금·갱신 요구권·대항력·우선변제권 등을 법으로 보호하는 제도 전반을 말합니다. 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통해 세입자가 최소한의 거주 기간을 보장받고, 집이 경매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힘의 불균형을 완화해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보증금 보호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