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강간죄

준강간죄는 술, 약물, 수면 등으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틈을 이용해 성관계 등 성적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겉으로는 동의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판단 능력이나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사실상 없을 정도로 약해진 상태를 악용했다면 준강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일반 강간죄와 비슷하게 매우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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