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품 재판매·중고거래 군형법, 군인 처벌 사례와 대응법 총정리
군 보급품 재판매·중고거래 군형법 위반 사례와 처벌, 대응법 간단 정리. 형사·민사 적용 규정과 핵심 포인트 확인.
# 중고거래 처벌
'중고거래 처벌'은 주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하며, 상대를 속여 돈이나 물건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물건을 보내지 않고 돈만 받은 전형적인 사기가 이에 해당하며, 상습범은 형이 가중되고 피해자는 별도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처벌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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