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형사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 1명 이상, 부상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또는 특정 직업성 질병 3명 이상이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2023년 건설 현장 추락사 사건처럼 안전관리체계 미작동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