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법 위반

중대재해법 위반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발생시킨 경우를 말합니다.
이 법은 건설·제조업 등 고위험 업종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위반 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대형 사업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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