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의무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된 것으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사업장에서 사망 1명 이상, 부상자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등의 중대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 확보 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위험요소 사전 제거, 작업환경 개선 등을 포함하며, 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개인에게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사고 시 이러한 의무 이행 기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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