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는 경영책임자를 의미합니다. 사업주가 이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사망, 중상해, 직업성 질병 등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사고 발생 후 처벌보다는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재해를 예방하도록 강제하는 데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