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징역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징역'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 발생을 방지할 의무를 위반해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부상자 2명 이상 등의 중대재해를 초래한 경우 부과되는 형벌입니다. 처벌 수위는 사망자 수나 재해 규모에 따라 1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며, 특히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는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 미이행을 엄중히 처벌하기 위한 법적 제재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