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형사처벌

중대재해처벌법 형사처벌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사망,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 등)를 방지할 의무를 위반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 적용되는 형사처벌 규정을 말합니다.
주요 내용은 사망사고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부상사고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5인 이상 사업장(건설업 50인 이상)에 주로 적용되어 안전보건 조치 미이행을 엄중히 처벌합니다.
이 법은 2022년 시행되어 기업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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