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 사업주 처벌

중대재해 사업주 처벌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사업주나 경영진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고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법적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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