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 형사책임

중대재해 형사책임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해 사망 1명 이상, 부상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등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형사처벌을 받는 책임을 말합니다. 이 법은 기업의 안전 투자를 강화하고 종사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20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실제 사례처럼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경영책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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