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복

법률용어: 중복(重複)
중복은 같은 내용이나 사실이 두 번 이상 반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에서는 주로 같은 사건에 대해 중복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동일한 범죄로 두 번 이상 처벌받는 것을 금지하는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미 판결받은 사건을 다시 소송할 수 없으며, 같은 범죄로 두 번 처벌받을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이 중복을 방지하는 법적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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