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사망사고 형사책임

'중 사망사고 형사책임'은 교통사고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가 도주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로 형사 처벌을 받는 법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등 가중 처벌이 적용되며, 무면허·음주운전·12대 중과실 사고 시 합의나 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인명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한 엄중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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