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사망 사고

'중 사망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죄를 가리키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운전 중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특히 뺑소니(도주)나 유기와 결합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중과실(예: 신호위반, 과속 등)이 인정되면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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