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결심판절차

즉결심판절차는 범죄의 형량이 벌금 또는 구류(1개월 이하)로 제한되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 납부를 동의하면 법원이 서류 심사만으로 벌금을 선고하며, 이는 재판 지연을 방지하고 사법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불복하면 정식 재판으로 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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