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거 불충분

‘증거 불충분’이란 검사가 범죄가 있었는지, 피의자가 그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때 내리는 판단을 말합니다. 이 경우 ‘무죄’처럼 사실상 처벌은 하지 않지만, 피의자의 결백이 완전히 증명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의심은 있으나 증거가 부족해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