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는 척 가슴·엉덩이를 만지는 행위, 법적 처벌과 실제 사례
계단 복도 스치며 가슴 엉덩이 만지는 행위는 강제추행죄. 실제 사례와 처벌, 대처법 간단 정리.
'지나가는'은 법률 용어로 주로 교통사고 발생 후 사고 사실을 모르고 그대로 출발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의무 위반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운전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의가 없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쿵 소리 등을 듣고도 무시하고 지나간 경우에는 '알고' 도주한 것으로 보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계단 복도 스치며 가슴 엉덩이 만지는 행위는 강제추행죄. 실제 사례와 처벌, 대처법 간단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