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닉네임 지목 욕설 모욕죄, 온라인에서 걸리면 어떻게 될까?
특정 닉네임 지목 욕설이 모욕죄로 처벌되는 이유와 실제 사례, 처벌 형량을 간단 정리. 온라인 모욕 피하는 법 알기.
# 지목 욕설 모욕죄
지목 욕설 모욕죄는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지목하며 욕설을 사용해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모욕죄의 한 형태입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개된 장소나 매체에서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표현으로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SNS나 공개 모임에서 특정인을 가리키며 'XX 새끼' 같은 욕설을 쓰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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