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금 사기

'지원금 사기'는 정부나 기관의 지원금이나 특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교부받는 사기 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하며, 사람을 속여 재물을 취득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 사례처럼 소송이나 로비 명목으로 특별지원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사기 또는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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