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여성의 엉덩이·허벅지를 만지는 성추행, 처벌과 사례 알아보기
지하철 성추행 처벌, 공중밀집장소추행 사례와 법률 요건 간단 정리. 강제추행 벌금·징역 기준과 피해자 대처법 확인.
# 지하철에서 여성의 엉덩이·허벅지를
지하철에서 여성의 엉덩이나 허벅지를 고의로 만지는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붐비는 상황에서 우연한 과실 접촉은 고의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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